국민의힘 대덕구당협 “김찬술 당선자 선거법 의혹, 공소시효 전 반드시 규명해야”

국민의힘 대덕구당협이 김찬술 대덕구청장 당선인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협은 공소시효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지연은 공정선거 원칙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 당선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15일 국민의힘 대덕구당협이 성명을 통해 김찬술 대덕구청장 당선자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의혹이 선거 종료 이후 40여 일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덕경찰서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협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8일 ‘당선자 관련 선거사범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한 점을 거론하며, 허위사실 공표와 당내경선 이중투표 권유,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개인정보 활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을 통한 이중투표 권유 의혹과 TV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은 사실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협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이 유포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정보 활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거캠프가 확보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사용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집과 활용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협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는 점을 들어 “수사가 지연될수록 진실 규명은 어려워지고 국민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며 조속한 소환조사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김 당선자 소환조사 △허위사실 공표·이중투표 권유·교육감 후보 지지·개인정보 활용 의혹의 병합 수사 △단체대화방과 선거인단 명부 등 디지털 증거 확보 △수사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본지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김찬술 대덕구청장 당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 당선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당내경선 이중투표 권유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도 알지 못한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아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홍보물 유포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게시물을 누가 올렸는지 조차 모르며, 내가 게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향후 수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사실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아직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