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빠진 203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해야"

김현미 세종시의원(소담동)은 11일 "세종시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참여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행복청이 설계하고 LH가 조성한 뒤 세종시가 관리만 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30년까지 행복청에서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 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공공건축물 5곳의 건립비 1485억 원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 도시계획권이 세종시에 이관됐음에도 해제지역 30.6㎢ 중 0.8㎢만 재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세종시가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곡동·새롬동·소담동의 LH 장기 미매각 부지를 사례로 들며 "도시계획의 비효율과 생활권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추진 중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녹지율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데, 6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또다시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기존 녹지 유지관리 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 건설 중심의 도시에서 운영 중심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두 가지 제안을 내놨다.

제안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시민·의회·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 구조를 제도화와 해제지역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 포함시켜 세종시가 실질적인 계획 권한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이 설계하고 시민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2030 도시관리계획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