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협사료공장 특혜 의혹, 공공‧민간의 불투명한 계약이 ‘남긴 상처’당진축협사료공장 이전, 주민 의견 무시한 ‘비민주적 결정’이중 지원 의혹·불투명 계약…당진시의 방관이 ‘낳은 결과’“사법기관, ‘이중 지원’ 수사하고 당진시, 책임자 처벌해야”
  • ▲ 민간사업인 당진축협이 새로 건립하는 사료공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당진시가 진입로와 교량을 건설해 줘 시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당진시가 건설한 당진축협 신축이전 공장 진입로 교량.ⓒ독자제공
    ▲ 민간사업인 당진축협이 새로 건립하는 사료공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당진시가 진입로와 교량을 건설해 줘 시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당진시가 건설한 당진축협 신축이전 공장 진입로 교량.ⓒ독자제공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로 이전 중인 당진축협사료공장이 오는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은 단순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공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공공의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의혹은 당진시가 민간사업자인 당진축협사료공장 이전을 위해 8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 교량과 도로를 건설하는 데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민간 기업의 부담을 세금으로 떠넘긴 행위이며, 공공자원의 낭비와 함께 부적절한 공공예산 사용의 예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 당진시장은 행안부 감사 결과 ‘기관장 경고’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진정서를 낸 주민들에 따르면, 당진시는 축협의 부담이 될 진입로와 교량 건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대다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번영회 소속 8명의 동의만으로 공장 이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은 결국 마을 내 갈등을 일으켰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당진시, 前 시장, 기관장 경고 뒤늦게 ‘확인’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B 씨는 당진축협과 계약을 체결하며 ‘진입로와 교량 공사 등을 모두 책임진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공사가 당진시 예산으로 진행됐다. 이는 명백한 이중 지원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공공과 민간의 계약이 어떻게 불투명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진시가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진시는 공공예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과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시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됐고, 그로 인한 갈등은 이제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토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이중 지원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는 정당성이 있다. 공공자원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사업 추진은 결국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당진축협사료공장의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시설 건립을 넘어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 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의 동의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공공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게 한다. 앞으로의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행안부가 2022년 당진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당진시 기관장 경고장.ⓒ독자제공
    ▲ 행안부가 2022년 당진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당진시 기관장 경고장.ⓒ독자제공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공예산 집행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공자원의 집행을 투명하게 해야만 지역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당진시와 관련 당국은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다.

    ◇당진시의 ‘특혜 의혹’…공공의 책임 저버린 ‘추악한 민낯’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로 이전 중인 당진축협사료공장. 이 공장이 이제 막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은 단순히 의혹을 넘어서, 이 지역의 행정과 정치가 어떻게 공공의 책임을 저버렸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그 추악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당진시는 8억여 원의 세금을 들여 민간 기업인 당진축협사료공장 이전을 위해 교량과 도로 건설비를 지원했다. 이건 명백한 특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세금으로 떠넘기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눈을 감았다. 당진시가 왜, 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공공자원 관리의 기본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다. 당진시가 이 모든 과정을 아무런 제지 없이 방관한 것은 의혹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진시가 공장 이전을 결정할 때, 주민 대다수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그런데도 단 8명의 번영회 동의로 공장 이전이 결정됐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결정인가. 주민 대다수가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업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말해준다. 주민들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결정된 사항이 마치 전체 주민의 합의처럼 둔갑했다. 이 얼마나 비민주적인 방식인가.

    당진축협사료공장 이전 공사비 ‘이중 지원’ 의혹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고, 왜 당진시가 민간사업에 이렇게까지 밀어붙였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사법당국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 ‘이중 지원’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끼친 피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당진시가 축협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해 공공예산(도로‧교량 건설비 8억여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공공예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당진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방관할 수 있었나. 공공사업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당진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세금은 주민들의 것, 그 돈은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는 그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당진축협사료공장의 이전은 단순한 산업시설 건립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무시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당진시와 사법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상처로 남아,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이중 지원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주민들은 더는 눈을 감고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관계 당국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