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 “교육청, 학생 16만명 정보 불법 수집·사용” 주장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집행기관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 ID를 불법 생성하고 교사를 통해 배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의원은 “다채움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과 교사는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때문에 매우 불안할 것이며,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내부자 부정 행위나 데이터 유출 위험은 없을지도 매우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조차 제대로 못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사용하는 충북교육청이 과연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역량이 되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채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일괄 생성된 아이디는 학생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 사용자의 일련번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올해 3월 도입한 다채움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5개 과목의 문항 20만개, 콘텐츠 1만6000개, 교과 수업 모듈 1000개 등을 탑재해 학생들의 학습 유형과 수준에 맞춘 학습 경로를 제시, 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