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2일 1소위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심사 진행충북도 “연내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속행”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듯”
  • ▲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하고 있다.ⓒ충북도
    ▲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하고 있다.ⓒ충북도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며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 애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통과 의미를 전했다.

    도 관계자는 “다수의 중앙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 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했었음에도, 이번에 특별법이 소위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영환 도지사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당을 초월해 손발을 맞췄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충북도는 행안위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임호선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국회 동향과 입법전략을 모색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우택 부의장과 임호선 의원은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회 상황에서 동료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부의장과 충북도는 법안을 반대하는 정부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안위 법안 1 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오늘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에 행안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시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위원회(중부내륙특별법 추진위)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장, 대통령실, 정당 대표 등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07만5599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북 등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28개 시·군 주민 등은 지난 6월 15일부터 8월까지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바람을 담은 서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