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예산안 3조6224억…‘1048억 감소’

충북도교육청이 13일 2024년도 본예산을 전년 3조7272억원 대비 1048억 원(2.8%) 감소한 3조6224억원으로 편성, 충북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도 본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다채움(충북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 고도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 △몸근육․마음근육 강화와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이다.

연도별 본예산 규모는 2020년 2조7242억→ 2021년 2조7486억→ 2022년 3조1820억→ 2023년 3조7272억이었다.

2024년도 본예산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보통교부금 포함) 2조9211억원(80.6%)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3774억원 △자체 수입 297억원 등 총 3조6224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예산 올해 比 1048억 감소 …‘마른수건도 다시짠다’

도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시 전체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차례 조정협의회를 개최해 모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관행적으로 지속하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일회성으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인쇄물 제작을 줄이고 파일로 대체해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담았고, 사업 성격이 유사한 학교관리자 연수는 통폐합해 학교관리의 공백을 줄였고, 본청과 직속 기관 간 유사사업을 재구조화해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2024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은 다차원적 학생 성장을 위해 독서, 인성, SW‧AI 교육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하고 진로‧진학지도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다채움 고도화를 위해 67억원을 투자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다채움 고도화를 통해 학생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학생 개인별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영된 예산안은 △다채움 플랫폼 운영 46.5억원 △다채움 진로교육관리시스템 개발 5억원 △초・중등 기초학력진단지원 6.6억원 △ 콘텐츠 및 학생평가문항 개발 3.7억원 △다채움 전자책활용수업 1.2억원, 연수 및 홍보 등 2.3억원 △시범학급 및 연구학교운영 1.4억원을 반영했다.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더배움학교와 두드림학교 운영 등에 111억원을 편성한다. 반영된 예산안은 △학습지원튜터 및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54억원 △더배움학교 운영 지원 23억원, 초·중등 두드림학교 23억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8억원 △아이성장골든타임책임지원 3억원이다. 

학력향상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고교교육력 도약 △교과교실제 운영 △직업계고 활성화 및 취업역량 강화 등 192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온라인학교 설립 등 고교학점제 85억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교육력 도약 29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및 여건 개선 13억원 △직업계고 활성화 및 취업역량 강화 65억원이다.

◇미래 인재 창의‧융합교육, 글로벌인재육성에 156억 반영

창의‧융합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수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102억원을 투자하고,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4억원을 지원한다.

반영된 예산안은 학교과학관 운영 등 과학교육 운영 지원 38억원, 충북수학체험(탐구)실 구축 등 수학교육 운영 지원 13억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운영 지원 23억원, 충북노벨과학리더키움해외프로젝트 등 영재교육 운영 지원 26억원, SW・AI체험 등 정보교육 운영 지원 2억원, 지역 특화 인재양성 국외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54억원이다.

신체활동을 통한 몸근육, 독서활동을 통한 마음근육 강화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몸활동프로그램 △365+체육온프로그램 △인문고전 독서교육 △교육도서관 공간혁신 조성 등 31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몸활동프로그램, 365+체육온프로그램, 여학생체육활성화, 놀이문화확산 등 17억원을 비롯해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지원 61억원, 1.1.1. 인문고전독서교육활성화 등 45억원, 교육도서관공간혁신조성 및 (가칭)이야기가흐르는글숲도서관 조성 등 187억원을 반영했다.

올바른 청소년 품성 함양을 위해 탐험 및 체험활동 등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비 31억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주시민인성교육 운영비 7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자기성장 탐험 및 체험활동, 책으로 성장하는 체인지 등 29억원과  충북학생체인지플랫폼 구축 등 운영 2억원, 민주시민인성교육운영(플랫폼 구축) 등 7억원이다.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교원보호지원센터 운영 △교육활동보호환경구축 △수업시수경감지원 △단기수업지원순회기간제교사운영 등 83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안은 교원보호지원센터 운영 7억원, 교육활동보호환경구축비 20억원과 학교업무경감 및 수업시수경감지원 31억원, 단기수업지원순회기간제교사운영, 복식학급지원강사 등 25억원이다.

디지털선도학교 및 학급 운영,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전자칠판 보급, 학교 유‧무선망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47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디지털선도학교 및 학급 운영 128억원과 전자칠판 등 노후영상기자재 보급 136억원, 학생스마트기기 재정비 및 컴퓨터 보급 175억원, 무선망구축 및 유・무선망 개선사업 8억원이다.

◇석면제거 등 6대 학교안전사업에 717억 투입

학교과학관 현대화, 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해 학교과학관 현대화 및 복합화 39억원, 지능형과학실구축 21억원, 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설립 10억원 등 70억원을 반영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급식실 △체육시설 개선 △6대 학교 안전사업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등 학교 공간 개선 예산으로 3685억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급식기구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 환기시설 개선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355억원을 비롯해 다목적체육관, 운동부 연습장 등 학교 체육시설 개선 242억원, 6대 학교 안전사업(석면제거, 내진보강, 외벽벽돌보강, 드라이비트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샌드위치패널 제거) 717억원, 방수사업 108억원, 그린스마트스쿨 1333억원, 학교단위공간혁신 103억원, 꿈품은공감교실 51억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776억원이다.

다문화교육지원 관련 한국어학급교실을 확충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확충(특별교실, 다문화교육지원 한국어교실 등) 237억원과 학교(급)신증설 1827억원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 등 사업비 2064억원을 편성했다.

학부모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교육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3628억원을 담았다.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품비 전국 도단위 최고 단가 반영 1313억원과 만 5세아 유아교육비 추가지원 반영 등 누리과정지원 1077억원, 방과후학교운영 151억원, 돌봄교실운영 141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43억원, 현장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 241억원, 교복구입비 92억원 등이다.

◇윤건영 교육감, 학교교육 정상화 등 공약사업 4181억 ‘편성 

본예산에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대 영역 4181억원이 포함됐다.

공약 추진 예산안은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과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학교교육 정상화’에 137억원 △전인적 인성교육과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민주시민 교육’에 371억원 △노벨 영재교육,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 ‘노벨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에 472억원 △특수교육지원 확대, 급식환경 개선 등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에 958억원 △수요자 중심의 학교공간 혁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에 2243억원을 편성하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공약사업과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과 미래 교육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