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 “갈길 멀지만, 주민소환 선출직에 대한 경고”황영호 충북도의장 “대승적 차원 주민소환 등 소모적 정쟁 중단해야”이장섭 의원 “주민소환 분위기, 미래 위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천착해야”
  • ▲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이현웅)’가 지난달 충북도청 정문에서 주민소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D/B
    ▲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이현웅)’가 지난달 충북도청 정문에서 주민소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D/B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이현웅)’가 7월 14일부터 ‘오송 참사 책임’ 등의  물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제기함에 따라 서명을 받는 가운데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운동원이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현재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6일째를 맞고 있지만, 선관위가 서명에 참여한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정확한 서명 인원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소환은 12월 12일까지 120일간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5438명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가 발의되고, 이후 투표에서 도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반수 이상 찬성이 나오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12월 12일까지 13만5438명 서명받아야…서명자 수는 ‘비공개’

    주민소환은 청주에서 많이 받아야 하지만 핵심거점지구(옥천, 보은 진천, 제천, 증평 등 4개 시군 이상)에서 10% 이상을 받아야 한다.

    8일 이현웅 대표는 뉴데일리와 전화로 “주민소환 서명을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갈 길이 멀다. 주민소환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소환 서명운동원들은 자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어르신들이 ‘주민소환을 왜 하느냐. 뭘 잘 못했느냐’고는 하지만 주민소환과 관련해 호응은 좋다. 야당 쪽에서도 ‘주민소환이 어려운데 왜 하느냐. 실패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등의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계기 돼 김영환 지사를 대표로 하지만, 선출직들에 대한 경고가 됐으면 좋겠다. 선출직들이 임기를 지키는 내내 긴장감을 느끼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충북 도내 주민소환 사례…4건 모두 ‘무산’

    충북 도내에서 주민소환 사례는 모두 4건이다. 2008년 12월 11일 충주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상대로 ‘관광성 해외연수’와 관련해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서명 미달(서명부 미제출)로 실패했다. 

    보은군에서는 2013년 1월 8일 ‘LNG 화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 의견 무시’와 관련, 주민소환을 했지만, 중도철회(화력발전소 무산)됐다.

    단양군의회에서는 2019년 11월 19일 ‘아로니아 가공센터 보조금 지급 갈등’과 관련해 주민소환을 추진했으나 중도 철회됐고, 보은군에서도 2019년 12월 16일 ‘친일망언’ 발언으로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했으나 역시 중도 철회하는 등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앞서 2015년 7월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은 서명인 수 35만4651명으로 청구요건(26만7416명)을 충족했지만, 9만 명이 무효로 판명돼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된 바 있다.

    충북도 선관위는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충북도 선관위가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해 공고(8일까지)를 통해 감시요원 58명을 뽑을 예정이다.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도민을 사랑하는 도지사에서 나아가 도민을 두려워하는 도지사로서 겸손하게 도정에 임하겠다”며 직원들에게 밝히고 있다.ⓒ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도민을 사랑하는 도지사에서 나아가 도민을 두려워하는 도지사로서 겸손하게 도정에 임하겠다”며 직원들에게 밝히고 있다.ⓒ충북도
    ◇정치권, 부정적 기류 속 주민소환 ‘후폭풍’ 우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지난 6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주민소환과 관련해 “논란이 빌미를 제공한 김 지사의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은 이념과 정치색을 배제한 가운데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결과에 따른 실익 및 실효성을 따지는 진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소환을 포함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소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주민 소환할 만한 도민들의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소환 성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된 것은 현 도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을 당사자가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소환 처음에 충북도가 세금 낭비를 전면에 내세우고 충북도에 좀 우호적인 단체를 릴레이처럼 일어나는 논제에 대해서는 우려된다. 주민소환은 세금 낭비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충북도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갈 것이냐는 논쟁이 일어나야 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주민소환 분위기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헤처나갈 것이냐에 천착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환 지사, 직원조회서 “도민 두려워하는 도지사 되겠다”

    김영환 도지사는 지난 1일 직원 조회에서 “지난 1년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손색이 없었지만,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오를 범했고, 좀 더 겸손하게 도정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도민을 두려워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주민소환과 관련한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충북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충북도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선관위에 주민소환 위법 감시‧단속 경비 26억4400만 원을 지급했다. 주민소환 서명이 완료돼 투표 발의로 이어지면 투표 준비와 개표소 설치 등 제반 경비 117억7000만 원을 충북도가 더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