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위탁사업 공정‧객관성 확보 법‧제도’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운영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 향후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이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난 5월부터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다음 달까지 진행되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 위탁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천안시 사무의 위탁 제도 관련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내에 중·장기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대표의원은 “7월에 완료되는 연구용역의 최종자료를 토대로 천안시 자치법규 내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의회 자치입법권 기능 및 입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에는 대표의원인 김미화 의원을 비롯해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김철환·정선희·복아영·김명숙·박종갑·이지원 의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