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위기 심각…2030년 ‘인구지진’

대한민국의 인구가 오는 2030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인구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한국교원대가 ‘충북 인구실태에 기초한 정책 평가와 방향’을 주제로 지난 15일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충북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발표됐다.

조병철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는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63만8000명으로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지난해 전국 총 출생아 수는 25만500명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감소 및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담당관은 “충북의 인구구조변화는 2019년부터 주민등록인구는 160만 명을 초과했으나 작년 160만 명 미만으로 회귀(3410명 감소)했다”라면서 “인구증가는 2019년 212명, 2020년 212명, 2021년 3864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충북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 0.81보다 0.15 높은 0.95(전국 7위)이지만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의 고령화율은 지속해서 증가를 나타내며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를 나타내고 있다. 충북의 고령화율은 2011년 13.4%, 2020년 17.9%, 2021년 18.9%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양군의 고령화율은 2011년 22.5%→2021년 32.8%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초고령화 시군인 보은(36.1%), 영동(33.4%), 단양(32.8%), 옥천 31.1%) 등 8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충북 인구는 2018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Aead Cross) 현상이 시작됐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대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로 청년 인구는 2011년 54만1445명(34.6%)→2021년 45만7603 명(28.6%)가 감소했으며, 도내 시군 중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은 2021년 기준 괴산 15.9%, 보은군 16.7%, 단양 17.1%로 조사됐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지정은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인해 단양‧보은‧괴산‧영동‧옥천‧제천(2021년 10월 19일)이며, 음성‧충주지역도 인구감소 지역 지정이 우려되고 있다.

이어 최종홍 충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모든 아이는 미래인재입니다’라는 주제의 ‘교육정책 평가와 방향’에 관한 발표를 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 감소는 2000년 795만1998명에서 2010년 723만6248명, 2020년 534만6873명으로 급격히(2000년 대비 32.76%↓) 감소했다.

충북 초‧중‧고 학생 수 감소는 1990년 30만6040명에서 2010년 22만9043명, 2010년 16만8142명으로, 45%가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만 19~49세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설문 조사)을 조사한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 미혼 44.7, 기혼 37.4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미혼 19.3%, 기혼 25.3%) △무자녀 생활의 여유(미혼 12.6%, 기혼 11.9%)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 불만족(미혼 7.8%, 기혼 8.3%) 순으로 나타났다.  

최 과장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가 됐다”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사회 위험으로 노동력 부족국가, 노동력의 고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내수시장 위축 등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 건전성 및 사회적 부담증가(노후 빈곤의 지속), 교육인프라 공급 과잉, 병역자원 부족, 농촌 공동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차우규 한국교원대 부총장은 ‘가족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인구교육의 내용과 정책 방향’의 주제 발표에서 “1983년 저출산 시대 진입(2.08명)한 뒤 2020년 인구절벽 데드크로스(0.84명)현상이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하다. 오는 2030년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역 공동화 등으로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문제점으로 “2021년 46조 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 미비, 콘트롤타워 미비, 그리고 단기적 미봉책에 집중, 장기적인 근본 해결책엔 무관심이 저출생‧고령화의 심각성을 불러왔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인구교육정책과 인구교육 전담조직,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및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