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앞둔 한전 등 자녀 장학금으로 1천억 ‘펑펑’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경제 국난 속에서 경영악화와 적자 등에 허덕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한전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과 자녀들에게 100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임직원과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지원금액은 약 1062억3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결산 기준 누적부채가 무려 59조7000억 원이 넘어 경영악화에 적신호가 켜진 한전은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원금으로 457억4000만 원을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351억1000만 원을 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펑펑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의 누적부채는 약 33조3000억 원에 육박했으나 이들 기관은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약 253억7000만 원을 지원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올해 들어 원유, 유연탄 등 전력발전에 필요한 국제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누적부채를 의식한 듯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 들자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들의 적자 발생이 지속할 것으로 보아 기관경영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엄태영 의원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영업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당면적 과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된 이념이 일으킨 탈원전 정책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하루속히 정상화하고, 유가변동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에너지 공기업이 정상운영화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직원 자녀(대학생)에게 일정한 학점 이상을 갖추면 장학금 신청을 하면 대부분 지원했으며, 한전 등은 탈원전 등을 경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관행대로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