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지방분권시대, ‘지역대표형 상원제’ 필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8일 “지방분권시대에 이제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필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5월 21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등에 대한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켜줄 보루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인구 기준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공화국 진입을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수 비율을 살펴보면 제1대 국회 때는 수도권 19.5%, 비수도권 80.5%이었던 것이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할 시 수도권 56%, 비수도권 44%로 크게 역전됐다.

이 지사는 “양원제는 G20국가 중 15개국이, OECD 37개국가 중 20개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분권)가 오히려 후퇴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며 “상원제 시행방안으로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 국회를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동안 개헌은 중앙권력의 총량은 그대로 둔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이냐 등 중앙의 수평적 권력구조 배분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는 중앙권력의 수평적 배분에서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배분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와 균형포럼’, 이해식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해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김영배·김종민·송재호·서영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패널 토론은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감안해 최소한의 토론 참석자들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 개혁-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패널 토론은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진행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해식 국회의원, 성경륭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