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전자발찌 감독 인력 증원 요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장관·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상대로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 사업의 인력 증원과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을 감독하는 전자감독 사업의 인력이(전자감독, 조사, 성인 보호관찰, 의료재활 인력) 사건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초 요구했던 706명에서 19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제2·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인력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각각 17.3명(전자감독), 112명(보호관찰)으로, OECD 평균치보다 각각 7.3명(전자감독), 84.7명(보호관찰)이 많아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에 따른 감독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현재 기재부에서 인정된 증원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OECD 대비해 약 100여 명 이상이 부족하다”며 “우선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증원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은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해 특정범죄자(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음주운전)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 및 감독하는 사업으로 담당 부처인 범죄예방정책국이 인력 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3명 증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72%(507명)가 축소된 196명만 (전자감독 101명, 조사 53명, 성인 보호관찰 34명, 의료재활 8명) 최종적으로 반영됐으며, 2021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은 법무부 요구안인 256억6700만원에서 34억5200만원이 감액된 222억1500만원으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