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에 ‘엄벌’

법원이 소방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9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 앞에서 “현장에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두 차례 폭행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최장원 예방안전과장은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