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 9기 인수위 “민선 8기 핵심사업 4건 중대 결함”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점검한 결과, 도시철도 트램 지연 은폐 의혹과 3칸 굴절버스 선구매, 사회복지관 부지 고가매입 의심, 보문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논란 등 4대 사업에서 중대한 절차적·재정적 문제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개별 사업이 아닌 시정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전면 검증을 요구했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핵심 사업 4건에서 중대한 문제 정황이 드러났다.

인수위가 지목한 ‘4대 문제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연 은폐 의혹 △3칸 굴절버스 졸속 선구매 △사회복지관 부지 고가매입 의심 △보문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논란이다.

인수위는 이들 사업이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대형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보상·부지선정 전 과정 점검 △추가 재정 및 시민 부담 공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사업 재조정 검토 △감사 및 수사의뢰 필요성 등을 차기 시정 과제로 제시했다.

0시 축제의 실효성 논란과 대전시청사·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사업 중단이나 처분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시민 부담이 큰 사업의 문제를 점검하고 검증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규명 절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램 개통은 2028년 말에서 2030년 6월로 약 1년 6개월 연기됐으며, 총사업비도 1515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변경 사실이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5년 11월 지연 사실이 내부에서 인지됐고 2026년 4월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외부 공개는 같은 해 6월 행정부시장 발표 시점에 이뤄져 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수소 인프라 구축 지연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기본계획과 운영체계가 확정되기 전 차량 구매(92.4억 원, 선금 72.92억 원)가 먼저 이뤄졌다.

공급사는 경영 악화로 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납품 차질이 발생했고, 잔여 차량 공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량은 총중량 54톤으로 도로법 기준(40톤)을 초과해 현행 규정과 충돌한다. 규제 특례도 하중 기준이 빠져 있어 추가 허가와 보완 공사가 필요한 상태다.

인수위는 계약·선금 지급·업체 신용도·운행 가능성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사·수사의뢰 검토를 요구했다.

부지는 2024년 12월 대흥동 일원으로 93.2억 원에 매입됐으며, 공시지가(22.4억 원)의 약 4배 수준이다.

초기 부지 변경 과정이 불명확하고, 담보신탁·압류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 점도 논란이다. 소유권 이전도 10개월 뒤 이뤄졌다.

인수위는 감정평가와 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원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 미동의와 약 300억 원 규모 예산 부담, 진입로 문제로 한 차례 반려됐으나 이후 재추진됐다.

국비 확보 계획과 달리 실제 지원은 진입도로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체납 토지 매입 및 가격 적정성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인수위는 “이번 점검은 특정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의 구조를 점검한 것”이라며 “시민 부담이 큰 사업일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