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호남 지역구 지키려 ‘세종 선거구’ 도둑질”

정부여당과 야 4당(4+1)이 세종시를 만만히 보는가?

정치권이 호남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세종시 선거구 신설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 단체 등과 자유한국당 충청권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세종시에서 잇따라 세종시 선거구 무산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도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일 전 3년 평균 합의’잠정 합의와 관련해 ‘꼼수 합의’, ‘충청 패싱’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호남 선거구 지키기 위한 충청 선거구 도둑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한 데 이어 충청인구보다 작은데도 호남 선거구를 사수하기 위한 ‘놀부 심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12‧16 부종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장‧차관들이 서울의 집은 나두고 세종집만 팔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장‧차관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팔겠다고 나선 것은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특가로 받은 집이 이미 집값이 정점에 도달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공직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직후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수도권 내 주택 처분 권고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12월 19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靑, 송철호 경쟁자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제안했다

‘宋 경쟁자 제거’ 송병기 메모와 일치

임동호 “靑수석실서 제안”… 논란 커지자 “공식적 제안 아니었다”

‘VIP-국립대, 외곽순환로’ 메모 발견… 송철호 공약 사전협의 정황

검찰, 총리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정리한 행정관 자료 확보

-국민은 모르게⋯4+1의 선거법 핑퐁, 석패율제 두고 다시 원점으로

군소정당들, 오전 회동서 ‘비례 30석 연동률 50% + 석패율 도입’ 합의

의총 연 민주당 “석패율에 부정적 의견 다수… 비례 30석 연동은 수용”

與 “비례대표 위성정당 출현 우려 의견도 많아”

한국당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 1차 대본 나와”

-황인범 결승골에…한국, 日 꺾고 동아시안컵 3연패

◇중앙일보

-여당, 김현미 면전서 “실수요자 위한 공급대책 빠졌다”

“정부가 한쪽 관점만 가진 것 같다”

서울 의원들 표심 이탈 우려 쏟아내

-“정세균 왜 안 뜨나” 7년전 文의 안타까움···결국 총리 세웠다

여권 핵심이 전한 총리 인선 배경

정 후보에 애틋·감사·미안함 가져

혼탁했던 2012년 대선후보 경선

후보 사퇴 안한 정세균에 고마움

측근들 대거 친문 합류 마음의 빚

-김기현 고발자가 짓는 아파트 옆에…송병기 수상한 땅

5년 전 울산 교통건설국장 재직 때

지인 2명과 토지 1215㎡ 12억에 매입

울산시는 4개월 뒤 주택건설 승인

“곧 도로 뚫릴 예정…가치 폭등할 것”

◇동아일보

-美 “2017년 대북옵션, 먼지 떨고 사용할 준비”

태평양공군사령관 군사옵션 경고… 北 ICBM 도발 막으려 수위 높여

비건 19일 1박2일 일정 전격 방중… 美국무부 “대북 공조 유지 논의”

與 “석패율땐 비례대표 더 줄어”…3+1이 합의한 선거법 거부

-민주당 “석패율제 도입은 안돼”… 3+1이 합의한 선거법 거부

[4+1 선거법 합의 진통]3+1, 연동형 캡 30석 수용에도

 민주당 의총, 석패율제 반발 거세 

“지역구 느는 셈… 개혁취지 역행” 

손학규 “사실상 3+1의 최후통첩… 與 안받으면 檢개혁도 물건너가”

-홍남기 “다주택 고위공직자, 수도권 1채 남기고 처분 바람직”

◇한겨레신문

-‘석패율 손익계산’에 선거개혁 흔드는 민주당

야4당 ‘연동률 캡’ 받아들이며 

“석패율제 유지” 타협안 냈지만 

민주 “재고하라” 다시 공 넘겨 

4월 선거법 합의땐 찬성해놓고 

수도권 반발로 막판 번복 비판

-검찰, 총리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관련자료 확보

문건 만든 사무관 컴퓨터 등 압수

‘송병기 업무일지’에 청와대 언급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으로 확산

◇매일경제

-장·차관들, 서울 놔두고 세종만 팔아…‘똘똘한 한 채’ 지키기

공무원 특별분양 받은 세종 집

시장선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

차익 남긴 재테크일뿐 시각도

-‘바이코리아’ 인줄 알았는데…외국인은 반도체 ‘몰빵’

13일~18일 1.2조 산 외국인

두 종목에만 매수 90% 쏠려

◇한국경제

-10년 뒤 남아도는 초등교사 5만명…10명이 5명 먹여살려야

2020 인구절벽 쇼크

<1부. (1) 인구 감소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서다

새로운 10년, 첫 해부터 ‘인구절벽 쇼크’

-“고사 위기 지방 건설사 살려라”…정부, SOC 사업에 지역업체 무조건 참여시킨다

지방 도로‧공항 등 13개 시업엔

40% 참여 컨소시엄만 입찰 허용

‘세금 나눠먹기式 공사’ 변질 우려

-9년 후 생산가능연령 260만명 줄어든다

고용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15~64세 경제활동인구 70만 ↓

“4차 산업혁명 대비 안하면일자리 48만개 사라질 것”

◇충북일보

-충북선고속화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당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등 3개 광역교통망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도내 건설업체 참여비율 20% 의무화…지역 건설업계, “환영한다”

-충북 기업들 저성장 늪 빠지나

전국서 차지하는 비율 감소세

2016년 2.9% → 2018년 2.6%

‘가젤기업’은 3.2% → 2.5%

“생태계·지원사업 수도권 집중… 지방분산 위한 정부노력 절실”

◇충청타임즈

-청주시 노면전차 트램 도입 ‘시동 걸었다’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5000만원 시의회 예결위 통과 

한범덕 시장 주력사업 … 본회의서 확정땐 내년부터 추진 

시 “민선 7기 내 국토부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목표”

-청주 모 공장 화학물질 누출 피해 근로자 치료 중 사망

-청주 상당 총선구도 시작부터 ‘안갯속’

정정순 출마 선언 … 민주당 소속 유일 예비후보 등록 

김형근·이현웅·장선배 등 공천 도전 자천타천 거론 

한국당 4선 정우택 vs 윤갑근 … 民 도종환 차출설 

정의당엔 김종대 … 석패율제 도입땐 수혜 가능성도

◇충청투데이

-호남 지역구 살리기 위해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무산 위기

4+1, 선거일 전 3년 평균 합의

한국당 충청 의원들 비난성명

“호남 선거구 사수… 놀부 심보”

-양승조 “혁신도시·안면도 관광지 내년 충남 최대 도전과제”

양승조 지사 송년 기자회견 “향후 절차에 총력 다할 것”

국내외 투자유치 올해 성과

◇대전일보

-한국당 충청권, “호남 지키려 충청 선거구 도둑질”

민주당 등 4+1 협의체 선거구 협상 맹비난

-초대 대전 민간 체육회장 ‘깜깜이 선거’ 우려

◇중도일보

-충청권 표의 등가성 훼손논란 금강벨트 초반판세 뇌관부상

한국 “호남 살리려 충청 선거구 도둑질” VS 민주 “트집잡기·꼼수 세종 분구될 것”

충청, 호남보다 인구 많은데 의석수 되려적어 ‘아이러니’ 총선앞 민심향배 촉각

-대전 도안신도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계획 전면 취소

LH “내부적으로 폐지 결정, 참여 기업 결정 기다려”

출장비 등 일부 투자비용 포기하면 폐지 확정

비대위 “공문으로 폐지 확정 전달하라”

◇중부매일

-천안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깊어지는 갈등의 골

‘일봉공원 보전’ 주민투표 요청 불허 ‘민주주의 사망의 날’ 선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신년 화두 ‘時雨之化’

“배움에 때맞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