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9명 공개

세종시가 20일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8명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명 등 총 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모두 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억2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명은 6억8000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5개 업체가 13억4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체납자는 1명으로, 체납과목은 그 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이며, 금액은 4500만 원이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