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갑천1블럭 아파트 설문조사 분양가 인상의도 의혹”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15일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월드 마케팅공사 이전으로 인한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문제와 갑천1블록 아파트 값 인상 의혹 등이 집중 제기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이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추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재무제표에 드러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사업성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2017년도 서대전 골프장 조성무산에 따른 27억원의 손해가 잡손실로 처리된 점이 그러하다”며 철저한 계획 수립 및 검토에 대해 당부했다.  

이어 “공사채 발행여부는 자본금이 바탕이 되는데 대전마케팅공사로 대전 오월드가 이관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대규모의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현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갑천 친수구역, 각종 산업단지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오월드 이관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갑천지구 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공사와 건설회사간의 수익배분관계와 관련해 “인터넷에 대전 부동산 카페를 둘러보니 현재 갑천1블럭 아파트에 대한 설문조사가 게재됐다. 거기에는 아파트 현황, 주거환경, 주변아파트 매각가 등의 정보가 함께 올라와 있다. 설문조사의 의도와 주최 측이 누구인지 궁금한데, 분양가를 자연스럽게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갑천지구 1블럭 아파트 공급목표가 낮은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 마련기회를 주고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경위 및 현황, 향후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윤 의원은“해당 사업이 90년대부터 추진돼 온 숙원사업임에도 주민들의 반대와 같은 민원발생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써 좀 더 이른 시기에 부지매입 등이 이뤄졌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5년으로 계획돼 있는 부지에 하루 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등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은 “구청 환경대행사업으로 도시공사가 도맡아서 진행해 온 음식물 폐기수집운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함으로서 대전도시공사의 해당 사업운영 인력인 400여명이 넘는 인원들의 고용이 불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 및 시와의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오월드 관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오월드 근무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오월드가 도시공사에서 마케팅공사로 이전하면 그에 따른 자본축소 및 재정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의원(비례)은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에 대해 “1인당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속 살고 싶어하는 주거 환경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역세권 주변의 도시형 아파트 매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처럼 주거실태 조사, 임대주택거주자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