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 편향 논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결국 통과

세종시 기독교단체가 정치·이념 편향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세종시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2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연 가운데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골자로 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정치·편향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학생을 세뇌하는 교육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이 심사되기 전 세종시의회 앞에서 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만이 “교육감의 주관적 성향과 가치관에 의해 편향적인 교육이 우려된다. 사무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이 국민 혈세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이 나오자 서금택 의장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친 결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