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에 10년간 91억 지원” 논란 확산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복지위·위원장 김은숙)가 지난 25일 제46회 임시회에서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열린도서관) 관련 예산을 원안 의결한 것을 두고 충북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청주경실련(경실련)은 26일 “청주시의회 복지위가 25일 청주시가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2800만원(7600만원×3개월)을 전액 통과시켰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위가 이 도서관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보다, 나중에 시비(市費)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 ‘대출’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밀어부쳤다. 이 예산은 도서관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곳에 매달 7600만원씩, 앞으로 10년간 총 91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이하,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문화제조창C는 전형적인 ‘깜깜이’ 사업”이라며 “리츠가 구조를 워낙 복잡하게 만든 데다, 청주시는 이미 이 사업의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열린도서관은 청주시로부터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서관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철저히 집객 효과를 위해 급조된 시설로 주무부서가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수익시설’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니 난데없이 ‘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 대출도 가능한 진짜 공공도서관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렇듯 집행부의 논리가 빈약함에도 청주시의회는 ‘맹탕 의회’의 전형을 보여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는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을 무사통과시켰고, 복지교육위원회는 전체 면적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개점 여부도 확정되지 않는 도서관의 관리운영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지자체가 도서관을 조성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도서관이 공공성 때문”이라며 “현재의 ‘열린 도서관’은 청주시의 관리감독권에서 벗어나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마저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알 수 없도록 짜여 있고, 향후 위탁을 받은 단체나 기업이 시민들의 정보가 담긴 대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은 잘못된 벤치마킹 사례를 밟아가고 있다. 기존 계획안을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