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감서 충북도교육청 ‘질타’

충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북도교육청의 부실행정을 질타했다.

22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충북도교육청에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숙애 위원장(민주당·청주시1)은 “신명학원 운동부 불법 합숙이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개선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보고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종류 후 1달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고인의 증언을 통해 신명학원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같은 교권침해, 이사진의 학교운영 개입사항 등 신명학원의 여러 비위행위가 개선·시정된 것 없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이 업무태만이자 예산남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황규철 의원(민주당·옥천2)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채용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박성원 의원(민주당·제천1)은 “충북교원의 전출 희망자가 전입 희망자보다 월등히 높아 충북도의 우수 교원 유출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기중 의원(민주당·청주10)은 “도내 지역별로 폐교 수가 많은데 도교육청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의 폐교를 막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학생들의 등·하교의 교통 편리성 증진, 학구열 제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폐교를 막고 도·농간,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동학 의원(민주당·충주2)은 “충주지역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명확한 사실파악을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영 의원(민주당·청주12)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교권보호 조치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교원침해 예방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주 의원(민주당·청주6)은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교육적 효율성을 재검토해 실제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과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자치법정 관련 활동과 학생지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