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고속화 예타면제 범도민추진위’ 발족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구심점이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도민들의 역량을 한 곳에 모으기로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강원권과 호남권을 연결하기 위해 충북선 철도를 현행 시속 120㎞를 240㎞이상으로 높이는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 B/C가 1 이상 나와야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장해 왔다.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과 향후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계해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예타면제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논의‧확정됐다.

그동안 충북도가 ‘국가재정법’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예타면제를 위한 건의활동을 펼쳐온 결과다.

최근에는 여러 정치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은 상황이다.

이날 발족한 추진위원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충북선 노선이 통과하는 5개 시군(청주‧충주‧제천‧증평‧음성)의 시장‧군수, 의회의장, 도의원, 주요 민간사회단체 인사 등 200여명이 망라됐다.

이와 함께 유철웅(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 공동대표를 상임대표로, 강태재(시민재단 이사장), 이종일(증평발전포럼회장), 이원배(전음성문화원장), 정종수(충주시 사회단체연합회장), 송만배(북부권 지역발전포럼 위원장) 등 6명의 공동대표가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이끌기로 했다.

이들 추진위원들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충북도와 예타면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발족식에서는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과 강호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충북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가 이어졌다.

이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열망하는 163만 충북도민의 마음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노력 할 것” 이라며 “빠른 시일 내 예타면제 결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