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국회분원’ 설치…충청권 화두로 등장

충북 오송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충청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대전지역 출신인사들의 문제 제기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국회분원 오송 입지가 정치적 안배나 거래를 떠나 세종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정치·학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분원의 오송 입지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세종시의 한계와 국가 미래 전략, 상징성 등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세종시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아래 인근 지자체를 분할 병합 40만~50만 인구의 계획도시로 설계됐다.

행정중심 복합도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되 주민의 ‘삶의 질’ 확보에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는 목표 아래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어 왔다.

덕분에 세종시는 대전과 청주 등 인근 지자체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개발 중심의 도시 계획으로 차량과 속도 경제에 중심을 기존의 도시공간에서 세종시의 친환경·인간 중심의 주거 환경을 동경해 온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세종시에서 학교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청주로 올 생각은 전혀 없다. 아니 세종시의 주거환경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어느 곳보다 맘에 들어서다”면서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사나 타지에서의 이전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만 빼면 최고의 주거환경”이라고 도시계획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10년 내 세종시 인구 50만 설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 세종시의 역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도시계획은 각지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효과로 작용, 수도권의 교통지옥을 재현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벌써부터 전에 없던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유는 친환경을 지향하면서 정부청사 주변 대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됐고, 나머지 간선도로 역시 4차로 이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크고 파격적이지만 교통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큰 숙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30만을 넘긴 상태다.

세종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높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렇다고 국회분원 하나 더 세우자고 생태도시 세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세종시의 가치가 딜레마와 역설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세종시 국회분원

세종시로의 국회분원 유치는 현재 정부에 의해 빗장이 걸린 상태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다시 국회 예산 증액과정에서 이를 계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가 국회분원 세종시 입지를 수년간 주장해 왔지만 아직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국회 분원 결정은 정치적, 실질적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단 정치적으로 국회 분원을 옮기는 데에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수도권 의원들의 이해 등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분원이 설치되면 후속으로 관련 기관들도 공간을 마련해야 돼 단순히 국회 분원만 설치한다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종시의 현재 상태다.

조만간 포화상태를 넘어 비만도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최고의 환경·인간 친화적 도시설계가 과도한 인구집중을 가져와 이에 상응하는 편의성은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비경제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분원이 설치되면 또다시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교통지옥이 재현돼 당초의 세종시 건설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가 이만저만 아닐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여기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KTX세종역 신설을 지역구 챙기기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 오송 국회분원

오송 국회분원은 세종시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세종시와 직선거리로 5㎞내에 위치한 KTX오송역 인근은 국회분원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세종시 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KTX경부·호남선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다.

세종시가 구도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오송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회분원 입지는 당위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다.

여기에 충북선철도 고속화만 이뤄지면 강원권의 접근성도 높아져 가장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행정도시에 파묻힌 국회보다는 국민의 대표에 대한 권위와 존중 차원에서라도 오송 입지는 명분이 넘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정예성 대전미래철도연구원장은 KBS대전총국 ‘생생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KTX세종역 문제를 이참에 매듭짓자”면서 “목표 연도를 정해놓고 KTX세종역 신설을 논의하되 오송과 공주에 선물을 주는 차원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을 오송에 설치하고, 여기에 국토교통부 청사를 독립시켜 오송에 입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분원이 세종시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충북도와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KTX세종역 신설을 반대해 놓고, 세종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논리에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마찬가지 논리에서다.

하지만 세종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사업이라며 적극적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