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충청교육감들의 ‘태만’…“누굴 위한 교육인가”

충청권 교육감들이 국회 국감과정에서 뭇매를 맞았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전·충남북 등 충청권 3곳을 포함 대구 강원 경북 교육감을 국회로 불러 2018년 정기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동안 집단 행동에 밀려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유치원 회계 부정과 교육 철학, 학생종합생활기록부 관리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전교조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비상재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며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생보다 전교조가 먼저인가”고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가던 순간의 행동에 대해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당시 솔릭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청와대는 22일부터 태풍대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고,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교육부는 태풍 상황관리전담반 운영에 들어갔고, 당시 솔릭 관통지역별 교육청별 대응책을 보면 대부분이 비상 대책을 가동했다”며 “충남의 김 교육감과 강원도의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촉구를 위한 서울 시위에 참석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천안지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참석했다”고 변명, 또 다시 질타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그럼 충남 남부지역은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냐”며 “학부모들께 완벽하게 해 놨다고 하면 이해를 해 줄 거라 생각하나”라며 추궁했다.

김병우 교육감도 굴욕을 당했다.

김현아 의원(한국당·비례대표)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만든 앱(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불필요한 앱을 정리하는 것 알고 있나”라며 “충북도교육청에서 만든 ‘위드다문화’ 앱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김 교육감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깔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이 앱은 1500만원이나 들여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고작 19명에 그치고 있다”며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을 걸 왜 만들었나”고 부실한 관리실태를 질타했다.

이찬열 감사반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본인도 사용하지 않을 걸 왜 만들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벌어진 질문에서는 충북도내에서 논란을 빚어온 사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전희경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이 노골적인 코드·보은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2014년 교육감 인수위 구성원의 2018년 현재 직위 비교 결과 전체 구성인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교조 소속으로 확인됐다”며 “22명 가운데 14명이 영전, 승진, 특혜, 특별채용 등의 보은성 인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충북에너지고 교장 공모도 전교조 출신 임명을 위해 한 학기 동안 미발령으로 늦췄다”며 “2018년도 취업률도 폭락한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17년 충북에너지고의 취업률은 졸업자 79명 가운데 74명이 취업에 성공해 93.6%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74명의 졸업생 가운데 56명만 취업에 성공, 75.68%로 내려앉았다”고 폭로했다.

이 기간 충북반도체고는 96%,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는 93.7%의 취업률을 보였다.

전 의원은 “책임없는 교육, 부실 진로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됐다”며 “전국 40개 마이스터고 중 취업률 80% 이하는 충북에너지고와 한국경마축산고 단 2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발암물질인 학교내 ‘라돈’과 관련한 대책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충북도내 학교 가운데 라돈 기준인 148베크렐 이상을 초과한 학교가 검사대상 472곳 가운데 73곳에 달한다”며 “하지만 이들 위한 안전예산은 불과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라돈 측정기보다는 환기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책임을 교육부로 돌렸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생종합생활기록부와 관련, 지적을 받았다.

김해영 의원(민주당·부산 연제)은 “학생종합생활기록부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몰랐나”라며 “교육감이 지금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들의 능력에 따라 대학을 간다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설 교육감은 “대학입시에서 종합전형을 살피다 보니 학생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해 자세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