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5일 개원…산적 현안 묘수는?

11대 충북도의회가 5일 제365회 임시회 개원을 시작으로 4년 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현안을 집행부와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이날 충북도의회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4분의3 의석의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장 후보 장선배 의원(청주2)을 의장으로, 심기보(충주3)·황규철 의원(옥천2)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한다.

이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장 의석 배정, 의회 운영관련 주요 사무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하반기 점검사항 등에 대해 질의 등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6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뽑은 뒤 폐회할 예정이다.

11대 충북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충북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머리를 맞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집행부와 관계 변화

지난 10대 충북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원구성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 더불어민주당 11명의 야대여소형이어서 집행부와 마찰이 잦았다.

집행부는 의회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는다고 불만이 컸고, 의회는 집행부가 주요사업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비난했다.

야대여소 도의회의 원구성이 가져온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의회는 지난 10대 도의회의 야당 대 여당 3대1 구도를 넘어 여당 대 야당의 의석분포가 8대1에 이르는 ‘여당 압도’ 구도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집행부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전국대비 4%경제 달성’,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육성 등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회의 긍정적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대비 4% 경제 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등에서 협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호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집행부 중심으로 추진된 ‘공동선언문’, ‘협력 양해각서’가 의회차원으로 확대돼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별도 위원회 구성 가능성도

11대 도의회가 이러한 충북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각이다.

과거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위원회’나 ‘MRO조사특별위원회’ 등 지원이나 감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의회 내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현미경 감사가 가능해서다.

◇ 집행부와 유착 시 비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이시종가 이끄는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객관적 시각과 감시자의 눈으로 집행부의 현안사업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유착되거나 의정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 동반 책임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사업을 들고 오는 집행부 공무원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미경 같은 세밀함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지난 의회 전철 밟으면 안 돼

이번 의회에 요구되는 점은 지난 의회의 과오를 되밟아서는 충북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성이 그 어느 도의회보다 크다는 점이다.

충북도가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을 많이 벌여놨기 때문이다.

‘4% 경제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강호축’ 연결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중부내륙철도’, ‘오송역 활성화’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기업 투자유치는 지난 10대 충북도의회에서 논란이 심했다. 개별 기업과 충북도가 맺은 MOU를 공개하라며 의회가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영역을 공개하면 어떤 기업도 충북에 투자할리 만무하다. 도의회가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에서도 개별 철도사업을 어떻게 거미줄처럼 충북을 연계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충북교육도 미래 관심서 다뤄야

충북교육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했던 ‘행복씨앗학교’ 사업이 처음부터 좌초됐던 예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다시 살아나고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장이 됐다. 진영 논리나 사적 감정으로 교육을 들어다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의 재선으로 시험이 없는 학교 정책으로 인한 학력 저하 우려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전교조에 대한 보수진영 단체의 우려에도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미래적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충북도의회가 앞으로 지역의 이익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어떤 역할로 응답할 지 관심이 커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