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GTX-C 노선 천안연장·럼피스킨병 등 쟁점고성·날카로운 질문 없어 김태흠 지사 평온하게 ‘답변’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3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3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교적 차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진 가운데 ‘정책 위주의 국정감사’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여타 국감과는 달리 큰 소리와 고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고, 김태흠 지사도 비교적 차분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조용하게 진행된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 당초 이날 국감에서 김 지사와 의원들 간의 고성과 충돌이 예상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김 지사도 이번 국감에 대해 만족감을 내비쳤다.

    이날 국감에서 주요 질의는 충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저조, 지하차도 안전시설 미설치, 지방세 감소, GTX-C 노선 천안 연장, 국립의대 설립 관련, 럼피스킨병, 지방의료원 경영난 관련, 육사 교육기관 이전, 현대 오일뱅크폐수 무단배출 등이 쟁점으로 지적됐다. 

    첫 질의에 나선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은 충청권 하계 U-대회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독립적으로 지휘할 위원장 선임 등 지휘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북 새만금 잼버리 개최 당시 머리가 많다보니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또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4개 시도 의 공동위원장은 적절치 않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충청권 하계 U-대회 단독 위원장이 책임을 갖고 지휘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해 충남 49개 사업이 1725억 원을 확보했지만, 집행률은 70.1%로 낮고 기초 지자체 간의 편차가 크다”며 지방소멸 대응 의지가 있는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 임 의원은 “내년 정부의 세수가 59조1000억 원의 펑크가 예상되고, 충남도는 여유자금이 267억 원에 불과하며, 서산시는 여유 재원이 ‘0’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임 의원과 충남도의 자료에 차이가 있다. 도내 15개 시군 안정화 기금 적립금은 1조1160원으로, 시군은 적립금 충당으로 가능하다”며 “통화재정화안전화기금과 시군 채무 등 재정여건 등으로 미뤄 다행히 재정 규모 대비 1%밖에 안 돼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 ▲ 충남도 국정감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길표 기자
    ▲ 충남도 국정감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길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김태흠 지사에게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이전과 관련해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다. 이 발언에 대해 지금도 변함없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홍범도 장군이 살아계셨을 때 독립운동가들은 좌우 구분 없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서 열심히 독립투쟁을 하시고 광복군에서 활동한 분들이다. 광복군의 활동들이 육사의 뿌리고, 육사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퇴행적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념 논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육사 이전과 관련해 녹록지 않고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김 지사는 “단기간에 유치는 어려워도 육사 이전을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러 의원이 지난 21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소 럼피킨스병 감염과 관련해 김 지사는 “확실하게 감염경로 부분은 역학조사 중이지만, 감염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남 7건, 경기 3건 등 10건이 발생, 농림부와 함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럼피스킨병 감염 소 살처분 매립과 관련해서는 “농림부가 액비저장 및 FRP 매몰 방법은 농림부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했을 것”이라며 매몰방법 비판에 대한 답변을 피해갔다.
  • ▲ 23일 충남도청 국정감사에 참여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길표 기자
    ▲ 23일 충남도청 국정감사에 참여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길표 기자
    김 지사는 문진석 위원(천안갑)이 천안 GTX 연장과 관련해 미온적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으로, 민자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 부분이 있다.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지분을 줘야 한다”며 계속 추진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충남‧전남에만 국립의대가 없다. 의사정원이 확대하려면 시설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 정원을 분배해야 한다. 의료진이 지역에 거주하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