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반드시 관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주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지원책은 없는 상태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관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 때문에 강원랜드 등 2조 3000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10조 원대 기금조성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과 관련 기재부 협의와 정부 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전력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주관부처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보령시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8개 시군(보령시·태안군·당진시·옹진군·동해시·삼척시·고성군·하동군)으로 구성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산자위에 ‘석탄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과 함께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김성원·장동혁·한무경·양금희·성일종·최형두·배현진·이인선·류호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은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