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안이 교육예산이 된다… 대전교육청 2027년 주민참여 공모

교육정책의 성패는 현장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27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는 시민의 제안을 교육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참여형 교육재정 실험이다. 

특히 AI 미래교육, 돌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시민의 생활밀착형 제안이 교육정책의 새로운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수요자 의견 예산 반영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주민참여 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와 소통중심의 교육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안 사업은 연중 접수 중이며,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집중 접수는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대전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청 누리집과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재희 담당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실제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주민 제안을 반영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업이 신규 편성됐으며, 2024년에는 교직원이 제안한 신규 공무원 교육 관련 사업이 채택돼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특정 업체·기관에 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는 제안은 공공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된다.

또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중이며, 각 부서에도 주민 참여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독려중이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 사업은 교육수요자가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소통의 통로이다”며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가 교육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희 담당자은 “디지털 교육, 돌봄, 교육격차 해소 분야는 이미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며 “AI 기반 미래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 기반 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