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의 이면까지 들여다본다… 대전시, 체납관리단 출범

세금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지만, 그 이행의 무게는 각기 다른 삶의 조건 위에 놓여 있다. 

대전시가 체납의 단일한 잣대를 넘어 생활의 결을 직접 들여다보는 현장 중심 세정 행정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오는 8~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에 총 48명을 배치해 진행된다. 

특히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여건과 납부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체납 발생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일률적 징수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실태 기반 맞춤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생활 조건과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는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오는 1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지방세입 실태조사원)를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7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세무·상담·복지 분야 경험자를 우대한다.

현장에서는 기간제 조사원과 공무원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조사원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면 공무원이 이를 토대로 징수 조치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안전망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실직, 질병,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회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재산 조사와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성과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창 세정담당관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는 행정의 확장이다”며 “지원이 필요한 이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을 연결하고, 책임이 필요한 부분에는 원칙을 세워 신뢰받는 납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관리단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누리집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 자격과 제출 서류는 관할 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