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민주당 구청장 후보들 ‘시·구 협치 3대 시스템’ 전면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5개 구청장 후보들이 ‘시·구 협력 3대 시스템’을 공동 발표하며 지방행정의 무게중심을 ‘지시 행정’에서 ‘협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생활정책 공동 설계와 재정 분담을 앞세운 이번 공약이 실제 자치권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5개 구청장 후보들이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공동 공약발표회를 열고 정책협약제, 공동재정제도, ‘당·시·구 정책협의회’ 신설을 담은 ‘시·구 협력 3대 시스템’을 발표했다.

허 후보는 “기존의 수직적 행정체계를 넘어 자치구가 현장에서 발견한 시민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함께 계획하고 함께 예산을 마련하며 함께 책임지는 협력적 지방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황인호 동구청장 후보,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 김찬술 대덕구청장 후보와 박정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핵심은 돌봄·생활SOC·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생활정책을 시와 자치구가 공동 설계하는 ‘정책협약제’로 목표와 역할, 재정 분담, 성과평가를 함께 정하고, 공동 책임 사업에는 ‘공동재정제도’를 도입한다. 

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사업은 인구 감소, 복지 수요, 원도심 쇠퇴 등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해 개편할 방침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이 참여하는 ‘당·시·구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사업 설계부터 국비 확보까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 후보들도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황인호 후보는 시립의료원 조기 착공과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 식장산 국가정원 지정을 내걸었고, 김제선 후보는 도시균형발전 조례 정비와 공공도서관 확충을 약속했다.

전문학 후보는 ‘서구형 기본수당’과 통합돌봄 체계를, 정용래 후보는 유성온천 연계 ‘테크아트 로드’ 조성과 동서대로 조기 개설을 공약했고, 김찬술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S-BRT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지방정부 간 협치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지만, 공동재정과 권한 배분이 실제 재정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검증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