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자치분권 철학 보이지 않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됐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재정·권한 이양에서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도가 요구한 연 8조 8000억 원의 항구적 지원에 비해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이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선언적 규정에 그쳤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각종 인허가 특례 역시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 다수 조항이 구속력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충남도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공식 명칭에 '통합'을 넣을 필요가 없고, 약칭에서 '충남'을 제외한 것은 도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졸속 추진은 분권형 국가개혁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