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보완’ 주문한 충남도의회… 새마을국제협력·민주화예우·재난지원까지 ‘예산 현미경’

충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타당성·계획성·균형성’의 삼중 점검을 본격화했다. 

국제협력사업의 기준 정비부터 민주화유공자 예우, 농업재난 지원, 지역 SOC 타당성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정교한 예산 운영’을 주문하며 도정 곳곳의 정책 완성도를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

◇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기준·경비 지원’ 보완 요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운영 기준 강화와 참여자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참여자들이 항공료 등 170만 원을 전액 자부담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도를 대표해 해외 협력 활동에 나서는 만큼 최소한의 경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와 시·군이 동일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단 구성 기준과 예산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도 라오스 새마을운동 사업과 관련해 연차별 계획, 실제 지원범위 등 타당성 검증을 재차 요구하며 “5개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성과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국제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지방채·민주화예우·재난지원 등 도민 생활 밀착 분야도 ‘강조’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민 삶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지방채 증가세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발행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자 상환 압박이 커진 만큼 단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수당 지급 배제 기준을 비판하며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상자가 15명, 추가 예산이 연 1000만 원 수준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받는 농업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하며 농가 피해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도 1조원이 넘는 자치안전실 세출예산의 성격을 언급하며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단 한 건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집행을 당부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지역 성장·예산 균형·위원회 운영 개선” 주문

같은 날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충남도 균형발전국·건축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다층적 점검이 이어졌다.

고광철 위원장은 아산–둔포 연결도로 사업 등을 예로 들며 “도로 건설이 지역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성장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초기 계획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도민 체감 성과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홍예공원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문제를 지적하며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예산 효율성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예산 낭비 방지 필요성을 짚었다.

조철기 위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확대를 두고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특정 분야만 대폭 늘어난 것은 균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며 증액 필요성의 명확한 근거를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률 저조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개선책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성과 중심 운영으로 도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위원은 감액 폭이 큰 일부 부서를 언급하며 “사업 발굴 노력 부족으로 보인다”며 도민 필수사업 발굴과 선제적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