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 곳곳에서 ‘적자·환경·안전’ 경고음 커졌다

충남도의회가 14일 진행한 다섯 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 악화부터 기후·환경 대응의 구조적 허점, 소방·교육 현장의 실무 공백까지 폭넓은 문제가 드러나며 “지금의 정책 기조로는 도민 체감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 공공기관 누적적자와 AI행정 정체… ‘실행력’에 의문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개발공사와 AI데이터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도정 핵심 기반의 실행력 부재를 집중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정부의 AI 행정혁신 기조와 달리 도의 추진계획이 부족하다며 “로드맵 없는 혁신은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된 AI데이터정책관 조직에 대해 “과거 데이터정책관 시절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월 6000만 원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 통합청사를 언급하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홍보비 편중 △위원회 공정성 문제 △입주율 56% 저조 △기후·농업 데이터 부족 △AI데이터 품목 급증 등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온실가스·폐기물 관리 취약… 정책 기반부터 다시 세워야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표준화 부재, 폐기물 문제 확산, 감시체계 비효율 등을 지적하며 “기후·환경 행정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위원장은 “표준화되지 않은 자료로는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인벤토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은 민간감시단 예산 구조를 문제 삼으며 “인건비 중심 체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위원은 천안 지역의 폐기물 유입 증가를 언급하며 “충남이 수도권 하역기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입지 기준·총량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철수·정병인 등의 위원은 국제 환경교류 실효성, 교육센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구기관 인력 안정성 등 조직 기반 문제도 함께 짚었다.

◇ 미래형 소방체계와 전문 인력 확충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