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장종태 의원 “실손보험, 비급여·급여 진료비 동반 급증…건보 재정 이중 부담”

실손보험과 연계된 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모두에서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과잉 진료와 급여 항목 과다 이용이 동시에 진행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024년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 중 도수치료는 병·의원급 합산 1,20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 692억 원, 병원급 292억 원을 기록하며 비급여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1인실 상급병실료도 종합병원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 78억 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 명에서 2024년 213만 명으로, 환급액은 같은 기간 2조 2,471억 원에서 2조 7,920억 원으로 5,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장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본인 부담이 줄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과잉 진료와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을 동시에 부추기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며 “공·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체계를 마련할 종합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