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전시 420% vs KDI 10%… 극단적 차이 집중 점검박 의원 “예타는 국가 산업전략 출발점… 수요 추정 방식 근본 개선 필요”
  •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범계 의원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범계 의원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수요 추정이 LH·대전시 조사(420%)와 KDI 조사(10%)로 극단적 차이를 보인 이유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또  ‘예타는 국가 산업전략 출발점’이라며 수요 추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향후 KDI·LH·국토부와 후속 점검을 통해 수요 추정 방식 개선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 대전은 창업·벤처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만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들이 외부로 이전하는 현실이 반복되는데 단순 설문으로만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설문 의존 예타는 외부 경기와 응답 성향에 따라 요동치며 국가 산업정책 기초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MOU 체결 기업만 조사하고 회귀분석·경제전망 등 복수 추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보완해야 정책판단으로서 예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은 유성구 일원 390만3425㎡(118만평), 총사업비 3조 6690억 원 규모로 2022~2035년 추진된다. 

    LH·대전시 조사에서는 420% 잠재 수요가 나왔지만, KDI 예타는 10%만 반영돼 논란이 일었다. LH·대전시는 자료 보완 후 재신청 예정이다.

    박 의원은 “예타는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선택이며,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은 지역 혁신역량과 창업·연구 생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