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현장 무시하는 교육부의 졸속 공청회 개최 규탄한다"

16일 오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 예정이던 유보통합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16일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기관 설립 운영기준(안)' 공청회를, 17일에는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이후 통합기관 설립 운영기준과 교사 양성 체제 개편 방안을 놓고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16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 이하 한어총) 등 유보통합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해당 공청회의 자료를 공청회 4일 전인 12일 목요일 저녁 공개했는데, 이 안에는 기관의 유형과 운영 주체, 재산요건, 신규기관 설립주체, 실외놀이터, 면적 및 공간 구성, CCTV 설치, 기본 운영 일수 및 시간, 학급편성, 입학 방식 등이 제시돼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닌 '공영'으로 구분되고, 어린이집 의무 사항이던 CCTV 설치는 유치원에도 확대되며, 통합기관 연령은 0~5세로 하되, 0~2세 기관 입학 방식은 입소대기형, 3~5세는 추첨제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부 로드맵에 대해 한어총은 1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보육 현장 무시하는 교육부의 졸속 공청회 개최에 대한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어총은 성명에서 "16일 개최하는 공청회의 발제문을 지난 목요일 저녁에야 공개하였고, 한어총은 시간 부족으로 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한어총과 협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분야 토론자를 섭외하는 등 보육 현장을 대표하는 한어총과의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로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어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어린이집의 대표 단체로서 보육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은 교육부도 잘 알고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태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없음을 방증한 것"이라며 "오늘 열리는 무의미한 공청회를 보이콧하고, 한어총 토론자는 물론 보육교직원은 한명도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어총은 "교육부는 불통으로 점철된 공청회를 중단하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며 "아이와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유보통합 완성을 위해서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 개최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어총 회원 500여 명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무시하는 통합기준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공청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