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신성장 동력 창출 국가균형발전 선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7일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도정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민생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커지는 등 복합 위기 상황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굵직한 현안들이 결실을 보며 미래 100년의 초석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추가 증액을 앞둔 정부 예산은 2년 연속 8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8조567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투자 유치는 취임 이래 37조 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대학 30으로 최종 확정돼 향후 5년간 대학별 1000억 원씩 지원받게 됐다.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못난이 김치, 영상 자서전, 도청 업사이클링, 당산 벙커 개방, 청남대 체험형 교육공간 개방 등 전국 최초의 혁신 사업들이 성공을 이어가며 희망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며 성과를 나열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충북 도정이 추진해오거나 앞으로 추진할 모든 정책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철학을 근간에 두고 있다”는 김 지사는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며, 사회적 가치 증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민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고,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즉 클라우스 슈밥이 제안했던 ‘위대한 리셋(The Great Reset)’이 필요하다. 과거의 익숙하고 편리한 경로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이전의 것을 모두 갈아엎는 파괴적 변화가 아니라 묻혀있던 자원을 발굴해 가치를 높이는 일,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첫째, 중부내륙연계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 대한민국은 연안의 시대를 지나 중부내륙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간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희생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미래 비전”이라고 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호수와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으로 내륙의 가치를 극대화해 대한민국의 흑진주로 거듭나겠다”는 김 지사는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이를 실현할 출발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인근 시도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범국민적 입법 공감대 확산으로 반드시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늘길을 열지 않고서 바다가 없는 충북도의 내일은 없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둘째,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창업 펀드 1000억 원 조성으로 청년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실증지원과 충북 엔젤투자 100억 원 조성으로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적으로 돕겠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역동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겠으며,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신속하게 계획 승인을 완료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가장 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겠다. 저출생 극복은 충청북도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출산 육아 수당과 함께 도내 6개 인구감소 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힐링 패키지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어린이집․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가정에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함께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로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해외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까지 꼼꼼히 챙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뒷받침하겠고, AI 바이오 영재고와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오송 국제학교 설립 등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대상 질환을 치아교정, 암, 산부인과 등 본인 부담이 큰 14개 질환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개선하며, 단양의료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도내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충북 관광객 5000만 명 시대 △무심천, 중앙공원, 도청 산업장려관, 하늘정원과 잔디광장에 이어 50년 만에 도민에게 개방된 당산 벙커, 충북문화관, 청주향교 등 청주 원도심 도민의 복합문화 공간 조성 △농업과 농촌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청년들의 유입 △도시농부 10만명 육성 △해외 근로유학생 1만명 유치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리센터 구축,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에 1조620억 원 투입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 침수 위험지역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7조140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4411억 원, 특별회계는 6990억 원이다. 이는 올해 애초 예산 6조6576억 원보다 4825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재원으로 지방세 1조7628억 원, 지방교부세 8337억 원, 국고보조금 3조3435억 원, 지방채 1383억 원 등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