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근로 기회, 농업은 되나 공장근로 안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비후불제와 근로 유학생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출산 친화 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충북의 역점사업이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목돈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북에서 역점을 두고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대상질병 확대를 위해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 중이나, 허가에 8~9개월이 걸리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 기회가 농업은 되나 공장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 중부내륙의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함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