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운 충주시의원“WCP㈜, 2018년 年 2만3392㎏·2019년 11만4705㎏ 배출”“시-기업, 유해화학물질 배출 방지시설·저감 협약·감시체계 ‘구축’해야”
  • ▲ 충주시내 디클로로메탄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김자운 충주시의원
    ▲ 충주시내 디클로로메탄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김자운 충주시의원
    충북 충주시의회 김자운 의원이 12일 충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주시민의 안전한 대기 환경 확보를 위한 제언’을 통해 충주지역의 대기 환경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화학물질 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충북도는 한해 1755.5t의 발암물질을 대기로 배출했고, 이 수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의 기록”이라며 “충북 도내 시·군·구별 2020년 발암물질 대기 배출량을 보면 충주시는 도내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177.7t의 발암물질이 대기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암물질은 다이클로로 메탄으로 2020년 기준 172.1t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이는 전국 다이클로로 메탄 발생량 중 3.18%에 해당된다. 충주에서 다이클로로 메탄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 7개 사업장이다. 가장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WPC㈜로 2020년 12만768kg을 배출했고, 두 번째는 ㈜하이텍팜과는 약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양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대기로 배출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WCP㈜는 2016년 설립되고, 2018년 4월부터 공정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2018년에는 연간 2만3392㎏, 2019년에는 11만4705㎏을 배출하는 등 설립 이후부터 지속해서 그 배출량이 증가했다”며 “제품 생산라인이 정상가동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배출량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는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다이클로로 메탄을 50ppm 이하로 배출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25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다이클로로 메탄을 대기로 배출할 때, 25ppm 이하로 배출하기만 한다면, 10t을 배출하든, 1000t을 배출하든 배출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 ▲ 업체별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김자운 충주시의원
    ▲ 업체별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김자운 충주시의원
    그러면서 “서울금속은 2021년부터 전년 대비 같은 양으로 배출계획을 작성했으나 ㈜하이텍팜,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서울금속, ㈜천보는 배출량 저감 목표량을 계획했지만, WPC㈜는 매년 설비 증설 계획으로 2022년까지 22만9410㎏으로 다이클로로 메탄 배출량 증가, 2024년까지는 저감 없이 같은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회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이클로로 메탄이 배출되고, 생산량의 증가는 더 많은 다이클로로 메탄의 배출을 의미지만, 저감 계획서에 ‘매년 설비 증설로 취급량 증가’라는 내용이 있을 뿐,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저감계획은 정작 누락됐다. 배출 저감 목표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목표달성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행정적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대기 배출시설의 설치나 대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사업장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 우리 시민의 대기 환경조성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더 안전한 대기 질 제공을 위해 충주시-환경부-유해 화학물질 배출 기업과의 충주지역 유해 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위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구성하고, 다이클로로 메탄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배출량을 감소시킬 방안 강구해야 한다”며 충주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