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홍성국 의원, 법사위 소병철 간사 만나 '국회규칙' 조속 통과 요청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과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빠른 통과를 위해 소병철 법사위 간사와 면담을 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국회운영위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제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이 규칙안의 통과에 관건은 법사위 심사 단계에 있다.

이 규칙안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들 의원은 법사위 간사인 소 의원에게 규칙을 빠르게 상정·조정해 신속한 통과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 행복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강준현 의원이 2021년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3년째 진전이 없다. 

하지만 이들 의원과 세종시는 올 1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담은 개별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규칙안과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