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발목 잡은 농지전용 타결… 오송 제3국가산단 ‘급물살’

14일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 주재로 지난 7일 열린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송 제3국가산단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를 벌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4개 기관은 산업단지 규모를 당초 205만평에서 125만평 수준으로 축소하고 농업진흥지역은 192만평에서 정책적으로 보존 필요성이 큰 밭작물 재배 지역 등을 제외한 117만평을 전용하기로 협의했다.

오송 제3국가산단은 지난 2018년 205만평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돼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사업예정지의 93.6%인 192만평 농업진흥지역이어서 농식품부 반대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영환 지사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대통령과 농식품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농지전용 협의를 수차례 건의해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과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를 거쳐 이날 합의를 이끌어냈다.

농지전용을 위해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비록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아쉬움도 남지만,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농업진흥지역이 대규모로 포함돼 있다”며 “현실적인 한계, 충북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 중 하나인 K-바이오 스퀘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농지전용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는 오송 제3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2024년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 착수 △2026년 공사 착공△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지구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을 유치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K-바이오 스퀘어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경제부지사는 “각자의 상황과 정책목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정책 의지와 노력을 이해해주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한다”며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오랜 기간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간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