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성 청주시의원 “교도소 이전·서남부권 개발 촉구”

충북 청주시의회 임은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청주교도소 조속 이전과 서남부권 개발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열린 74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78년 신축 이전한 청주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함께 서원구 미평동 일대의 16만㎡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도소 인근 아파트에는 6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반경 1㎞ 안에는 샛별초·남성중·산남고·충북교육청 등 7개 교육시설이 있다”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교도소 내부가 보이는 등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미평동은 청주의 외곽지역이었으나 산남·분평동 택지개발과 법원, 검찰청, 교육지원청 등의 이전에 따라 생활·주거 중심지로 바뀌었다. 현재는 교정시설이 청주 서남부권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교도소 이전은 이곳을 지역구로 둔 이장섭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통 공약”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뜻을 함께한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청주교도소 이전이 시민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청주 서남부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동반 이전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7월까지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 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24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은 2032년이다.

이전 방식으로는 청주시가 도심 외곽에 새 교도소 시설을 건립해 법무부에 기부하고, 법무부는 기존 교도소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범석 시장은 기존 교도소 부지와 난개발지역을 50만㎡ 규모의 스마트생태도시로 조성해 이전 비용을 환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청주교도소는 1908년 청주시 탑동에 공주감옥 청주분감으로 개소한 뒤 1946년 청주형무소, 1961년 청주교도소로 개편됐다. 1978년 현 위치로 신축해 이전했다.

전국 유일의 여성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미평동 청주보안감호소 안에 개소한 뒤 2003년 산남동 현 부지로 신축 이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던 청주보안감호소는 2005년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신축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