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충북도 국감 “김영환 지사 공약 후퇴” 질타…‘호된 신고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출산육아수당·감사효도비’ 축소 등과 관련해 ‘공약 후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첫 질의에 나선 이성만 의원(민주, 인천 부평갑)이 “김 지사가 공약인 출산육아수당과 감사효도비를 국비 병행사업으로 바꾸고, 출산양육수당도 70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바꿨다. 공약 후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출산육아수당 등은 시‧군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가 양보 및 조정하고 설득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출산육아수당이 현재 여건에서 축소는 양해를 구할 사항으로 재정여건이 발생하면 더 확대하겠다. 출산장려금은 국내에서 획기적인 것이며 전세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 지난 20년간 충북도 복지정책 중에서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쌀 값 논란은 있지만, 국가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충북도는 경작지를 줄이는 대신, 고품질 쌀 생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국힘, 청주 상당)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에 맞고 차별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추진을 위해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충북도 지원특별법은 만들지 않는 대신 ‘내륙특별법지원에 관한 법률’을 타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이시종 전 지사가 추진했던 무예마스터십 폐기와 관련해 “무예마스터십은 전문성 부족, 외국인 무단이탈, 도민 무관심 등은 물론 예산 220억원을 낭비하고 충북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무예마스터십은 많은 논란 속에 집행됐지만, 도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충북도는 (무예마스터십을) 하지 않겠다. 다시 시‧군이 맡아야 한다면 도는 지원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형석 의원(민주, 광주 북구을)은 제천‧단양지역 시멘트공장 환경폐해를 지적하고 “이 문제가 지역 현안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시멘트자원세 신설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천·단양시멘트공장 인근의 환경원이 늘어나고 분진이 심각하다. 미세먼지 50%가 제천과 단양시멘트공장에서 나온다”며 시멘트 자원세 신설에 대한 김 지사에게 의지를 물었다.

김 지사는 “제천과 단양시멘트공장 환경피해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시멘트자원세 신설 문제는 기금으로 해소해보고자 추진하고 있어 그 경과를 보고 난 후 입장을 밝히겠다. 시멘트공장의 폐타이어를 포함한 산업폐기물 반입 소각 등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호선 의원(민주, 증평·진천·음성)이 김 지사의 공약인 “농민수당을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하고, 감사효도비를 65세에서 80세로 올린 것은 사과 대신 변명이 있었다. (김 지사가) 공론화 과정,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문에 의문이 들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김 지사는 “후퇴가 아니다. 출산육아수당, 농민수당, 감사효도비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안 했고 지금 시작한 건데, 후퇴라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고 과하다. 충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느냐”며 항변성 반박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교홍 행안위 국감 반장은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면 되지 정황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임호선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는 김 지사의 답변 태도는 같은 의원으로서 눈에 거슬린다”고 주의를 줬다.

보충질의 과정에서 김 지사는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임호선 의원 질의에 대한 반박과 관련해 “제가 임 의원의 질의를 할 때 좀 예의를 벗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양해 말씀을 드린다. 임 의원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의 청남대 제2영빈관 사용 정부 건의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형석 의원은 “청남대를 어렵게 국민의 품으로 돌렸고 연간 1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등에 청남대 제2영빈관 사용 건의는 김 지사의 개인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었을 때 공감했고 제2영빈관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제가 정부에 제안한 것은 대통령 영빈관으로 돌려주자는 것이 아니고, 영빈관이 필요하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남대를 쓰면 된다. 청와대 영빈관도 필요하면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고 답변했다.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 갑)은 KTX 세종역 신설과 KTX 조치원역 정차와 관련, “오송역에서 조치원역은 3㎞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저희가 KTX 세종역을 반대하는 것은 KTX 오송역을 관문으로 만들 당시 충북 청원군 부강면을 세종시에 떼어 주고 국토부가 여러가지 검토한 끝에 KTX 세종역 신설 불가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세종시가 조치원역에 KTX를 하루 8회 정차 추진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의원의 충북소방학교 건립 필요성 △이형석 의원 ‘충북 인구대비 로드킬 과다 발생 대책 △용혜인 의원의 장애인이동권 보장 △이만희 의원의 기계화가 이뤄지지 않은 밭농사 및 의료비후불제,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조은희 의원의 고물가로 인한 아동 급식 지원 부족, 예산 바로 쓰기 감시단 방치 등의 문제 △최기상 의원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관련 주민 건강권 문제,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 사표와 관련한 질문 등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