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탁상행정”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미래 해양수산 자원 보존 위한 예산편성 주문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3월 31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3월 31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2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이날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명숙 위원(청양·민주당)은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 “하구 및 갯벌 생태복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는 8년간 국제포럼, 정책발표, 언론보도만 해왔지 실제 역간척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수유통 못하고 역간척을 위한 삽 한번 뜨지 못한 채 수년간 사업명만 이용하고 21년 사업비로 겨우 1억 원을 세워 국제포럼, 국회 토론회 같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만 세우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만7000명의 전업 어민을 위해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미래자원산업을 준비해 나갈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대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예산 삭감 문제와 해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내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부남호 퇴적물을 처리하고, 시험방류와 함께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오는 2022∼2026년에는 하구복원 공사와 갯벌 복원 및 하구 환경 개선 사업 생태계 모니터링을, 2027∼2029년에는 해수유통을 본격 실시하고 하구 식생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투입 사업비는 △수중 암거 및 통선문 설치 2691억 원 △갯벌 복원 13억 원 △준설 197억 원 △제방 차수 및 보강 36억 원 △신규 제방 26억 원 △논둑 제거 8억 원 등 총 2971억 원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보고회에서 “농경지의 100배 넘는 가치를 가진 갯벌을 되살리고 지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우리의 발전이며, 그 시작점은 부남호 역간척이 될 것”이라며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복원하며,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갯벌과 바다, 서해안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국가사업화 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