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중이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이 단계를 제외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재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등의 증거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점을 고려해 국선변호의 범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이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되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