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도 예산안 5조 8382억 규모…14.3%↑

충북도 내년 예산안이 5조838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충북도는 12일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추진사업의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과 시·군의 확장적 재정운영 동참을 위해 도비사업 부담률 조정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등 세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조8382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보다 7323억원(14.3%)이 증가한 규모로, 호우 재해복구 잔여 사업비 반영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대비 29.8%로 대폭 상향됐다. 

일반회계는 5조1987억원으로 올해 4조5273억원 보다 14.8% 늘어난 6714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395억원으로 올해보다 10.5% 증가한 57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1조3732억원(올해 1조3230억원 대비  502억원,   3.8% 증가)과 국고보조금 2조8949억원(올해 2조2298억원 대비 6651억원,  29.8% 증가)으로 늘려 잡았다.

도의 예산증가율은 2018년 8.1% → 2019년 9.5% → 2020년 11.5%→ 2021년 14.3%가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및 내수 경기 침체로 도세(거래세 : 취득세 등) 증가전망이 최근 5년치 평균인 10.6%보다 훨씬 못 미치는 3.8%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도 금년대비 2.3%가 감소되는 등 어느 때 보다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주요 투자 사업은 불가피하게 보류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은 크게 여섯가지 사업으로 편성했다. 

◇지역주도 뉴딜사업 2381억 규모

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 대변혁에 선제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대표 시설투자사업 지원 등 충북형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2381억원을 편성했다. 

충북형 뉴딜 748억원은 △산업혁신(110억원) 농공단지 스마트화(51억원),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5억원), 태양광·ESS융복합 제조 검증기반 구축(46억원) 등이며 △시·군대표(638억원) 사업은 우암산 명품 둘레길(63억), 음성 생활체육공원(63억원), 단양 책마루 도서관(32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은 1633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592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423억원)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 혁신성장(R&D) 및 경제회복 지원에 1830억원을 투입한다.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 화장품, 수소 등 핵심 미래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충북 경제 4% 재도약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1830억원을 편성했다.  

R&D 바이오·화장품·신성장산업 혁신성장 지원에 288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5억원)을 비롯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28억원),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8억원), 차세대시스템반도체 개발(10억원), 자동차 선도기업 연구개발(10억원), 수소산업 기술개발(8억원)을 추진한다.

       

농식품,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121억원을 투입하는 수출진흥에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58억원), 무역기반 조성(11억원), 농식품 해외마케팅지원(11억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8억원) 등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투자유치보조금 등에 120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83억원), 투자유치보조금(290억원), 기업정주여건 개선(20억원), 스마트공장 확산(27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39억원),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80억원)등이며  전통시장 활력제고 등을 위해 투입하는데, 전통시장 주차환경･기반시설 개선(111억원), 특성화시장 육성(6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53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5억원) 등 217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충북형 농시 및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기반시설 정비와 금년 8월 발생한 호우･태풍피해 잔여사업 등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8493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SOC 분야인 충북형 농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균형발전 4058억원을 평성했다. 

예산안은 충북형 농시조성(40억원), 국지도·지방도(511억원), 하천 정비(787억원), 공업용수도 건설(71억원), 상하수도 시설(1511억원),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40억원), 에어로폴리스 2·3지구조성(72억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16억원) 등이다. 

재해복구·안전분야로는 호우피해 잔여사업비 및 위험시설 정비에 4435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안은 호우·태풍피해 복구 3477억원(기편성 1919억원)과 급경사지 정비 128억원, 재해위험지구 468억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239억원, 도민안전 보험(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96억원) 등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청년들의 취·창업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조305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원 등 산림 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등 생활밀착형 문화·관광·체육 기반 활성화 분야에는 2000억원을 반영했다.

도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밀착형 생활SOC 사업의 확충 및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등에 2000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분야로 생활SOC확충 및 관광지 개발 등에 1064억원이 편성했다.

예산안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95억원)을 비롯해 중부내륙권 관광개발(31억원),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복합화(57억원), 청주문화도시(20억원), 체육기반시설 조성 등(936억원)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216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건립(134억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20억원) 등을 반영했다.

 

도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기농 등 미래산업 육성지원과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풍명월 충북 실현을 위해 9659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유기농 등 미래산업 육성 등에 6014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공익직불제(1424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84억원), 과수거점 APC건립 지원(49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76억원),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13억원), 미래해양과학관 부지매입(30억)이며  맑은 물 보급과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 등에도 3645억원을 편성했다.

도시 바람숲 조성(6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87억원)과 수소자동차 구매‧충전소 구축(272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47억원)사업도 반영됐다. 

이시종 도지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주재원의 감소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른수건을 짜내듯 기추진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도정 각 분야의 효율적 재정배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선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려운 경제상황 일수록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회복 및 충북경제 4% 재도약을 위해 지역주도 뉴딜, 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회복, 기반시설정비 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