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학교 교원 52.4% 깜깜이 채용

충북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는 외면한채, 여전히 교원 과반 이상을 깜깜이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 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390명 중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437명(3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지역별 사립학교의 자체 채용 비율은 △서울 61.6% △대구·경북 53.6% △충북 52.4% △제주 50% △울산 47.4 △인천 41.7% △경기 30.3% △경남 28.1% △대전 21.3% △강원 19.1% △전북 3.8% △충남 2.5% △전남 0.8% △광주 0% 이다.

충북 사립학교들의 자체 채용 비율은 절반을 넘어선 52.4%로 서울(61.6%)과 대구·경북(53.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충청권인 대전과 충남의 사립학교 자체 채용 비율이 각각 21.3%와 2.5%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며, 임용권자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시험 진행 등 개별 학교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위탁채용 제도를 지역에 따라 전원을 교육청 위탁으로 채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과반 이상을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곳도 있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벌어지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더욱 공정한 채용과정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은 개정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학에서는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 또한 국민의 혈세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 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사학 스스로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