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백년대계 이쯤이면 ‘桎梏’의 입구… 도덕성 추락·성적 바닥

“낯 뜨겁고 민망하다. 형사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제자 사이의 이 같은 일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충북도내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3학년 제자 간 성관계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면서 한 말이다. 

이 여교사는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둘 사이에 강압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여교사 법원으로 소송을 이어가면 교육청이 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러한 법적 면죄부가 성립되면 학교는 앞으로 더 이상의 광경이 벌어지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민주적 합의라면 모두 용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충북교육이 질곡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전국적인 관심 사안으로 확대돼 비난의 목소리가 넘치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일탈을 넘어서 교육 붕괴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충북교육이 방향타를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 자치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이도 있다.

이들 학부모들의 경앙된 목소리는 전국대비 바닥권인 학생 성적과 현실외면 교육정책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학생 성적 바닥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 상위권 대학인 서울·고려·연세대(SKY) 입학생 정원 1만 701명 가운데 충북지역 출신학생 비율은 159명으로 전체 등록자수 대비 1.5%에 불과했다. 고 3학생 수만으로 다시 계산하면 0.8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등록자 수는 전체 학생수의 1.5%에 불과했고, 고 3학생 수만으로 따지면 충격적인 0.29%에 불과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서울대와 비슷한 성적 분포를 보이는 의대에는 많이 진출했다는 주장은 다른 시도 지역도 같아서 설득력을 잃는다.

이러한 충격적인 성적표는 충북도민들의 명문고 설치 필요성 공감 여론조사에서 드러난다.

KBS청주방송총국이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가 충북 명문고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9.4%, ‘잘모르겠다’가 15.9%였다.

이에 앞서 가진 충북연구원의 명문고 설치에 대한 도민의견조사 결과에서도 67.8%가 ‘명문고 설치’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충북에서는 전국단위의 우수 학생을 모집해 명문고로 지칭되는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영재고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도내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3%대의 중학생 499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선택지는 충남, 전북, 세종 등이었다. 2018년 기준 도내 중학교 졸업자수 대비 고교 입학자 수 증감현황을 보면 충북은 188명이 줄어든 반면, 충남은 682명, 세종 358명, 전북 510명 이었다. 전북은 명문 상산고가 있다.

◇ 충북교육청 “성적이 다 인가” 반론… 그렇다면 다른 것은?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의 중점 목표를 “민주적 시민 육성”이라고 강조해 왔다.

민주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 학교·지역·사회·국가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 등이 민주적 시민의 의미로 해석된다.

의미는 좋지만 포괄적이고 어느 학교,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이러한 목표는 다 같다. 학교에 반대하고, 사회나 국가에 반기를 들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다.

이런 모호한 정책 목표는 많은 논쟁을 불러오고. 시간도 많이 든다. 구성원들도 혼란스럽다.

조직이 혼란스러우면 당연히 감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뒤따르는 것은 사건들이다.

교사의 학생 폭행, 교사의 학생 성폭행, 학생간 폭력, 공립 유치원 회계 부정, 음주사고, 학교 급식 비리 등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기성세대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실험으로 불안한 미래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 명문 교육엔 귀닫아… 교사간 경쟁체제 부담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명문고 설치를 둘러싼 오랜 줄다리기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충북도의 입장은 지역에 명문고를 설치해 중학교 때부터 유출되기 시작하는 고급 인재를 붙잡고, 투자유치를 위해 충북에 와 있는 고급 두뇌의 자제들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명문고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만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설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진영이 양보해 교육부에 ‘초중학교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교입학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지고 건의했지만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부정적입장이어서다.

충북도는 김병우 교육감이 신년 화두로 던진 ‘앵행도리’(櫻杏桃梨)에 기대를 걸었지만 해석이 너무 달랐다.l

충북도교육청은 앵두나무, 은행나무, 복숭아 나무, 배 나무가 각기 제 나름대로 커서 쓸모가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앵두나무는 앵두나무 답게,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답게, 복숭아 나무는 그 답게, 배나무는 또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인재를 인재답게 키우는 명문고 설치는 당연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명문고가 설립되면 더 부담스러운 것이 교사들 간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명문대학을 보내는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해서다.

명문고는 김병우 교육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간의 힘겨루기가 아닌 교육계 내부의 압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문제는 교육자의 실천… “무너진 공교육 세워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설전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학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솔선수범하면 세울 수 있는 교육의 근간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의 밤낮 없는 헌신이 있다면 명문고 논란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 세광고는 다른 많은 공립고를 제치고 수십년째 명문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사들의 헌신과 학교, 학부모들의 노력이 합친 결과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자에서 교육 노동자만으로 격을 낮추고 생활인에 방점을 찍은 일부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계 인사들도 ‘탈 이념화’, ‘교사 전문성 강화’, ‘학생 맞춤 교육’ 등을 강조한다.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현장이 붕괴돼 교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곳이 많다”며 “많은 부분의 가정과 사회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학교의 울타리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선은 교사 자신이 깨끗해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사명감과 함께 세계적 안목을 길러야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전문 지식에 천착해야 영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지난 겨우 몇 년간의 배부름으로 수천년 질곡의 세월을 잊고 지낸 것을 되돌아 봐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