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혁신도시 지정 어려운 문제지만 포기할 수 없다”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의 자존심 문제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도청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1년 성과와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앞으로 충남도정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서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도의 가장 절박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220만 도민 누구나 낙오되지 않는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고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도정비전 수립‧추진과 관련,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심화가 국가와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고착화된 저성장 경제구조로 인해 사회적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한 공적책임 강화,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촉발되는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 지사는 “민선 7기 충남도전은 사회적위기를 극복을 위한 집중투자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6월 현재 도민과의 약속 사항 중 아기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5만 9000명)‧급식(26만  7000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도입(898개 학교), 무상 교복(중학교 신입생 1만 9000명),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농산물 가격안전에 도입 등 23개 사업은 완료했고, 93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정부예산은 6조 3863억원으로 사상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특히 양 지사는 유관순 열사 서훈을 3등급(독립장)에서 1등급(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한 것과 대한민국축구센터 유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 ‘老老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2018년 2만 3551명→1019년 2만 8674명)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양 지사는 ‘기업 하기 좋은 충남’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언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해 LG화학 2000억원, 종근당 건간 1820억원 등 707개사 4조 1034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1만 5589명의 고용창출을 했다”는 양 지사는 “글로벌 외투기업으로 프랑스 토탈사 5억달러, 미국 에어프로덕츠사 3000만달러 등 8개사에 6억 6400만달러 투자유치를 통해 2179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의 도정과 관련해 “그동안 역점을 뒀던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대응’은 기존 시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 등에 도민적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충남의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 지속 △고령사회 시대 어르신 잘 모시는 충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양극화로부터 보호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환황해의 중심  충남으로 도약 △ICT 융합산업‧수소에너지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생태계의 체질 변화 △충남형 상생일자리모델 마련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 등 일자리 창출로 촉발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및 논산 돈암서원, 서천 유부도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등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연을 국제 명소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역사와 문화‧자연의 의미 재조명 및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도민 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양 지사는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선로용량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정차역 설치’(45.7km, 3조904억원), 백제역사문화 관광객 접근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독립기념과 수도권전철 연장’, ‘KBS 충남방송국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등 충남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지난 1년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때론 가슴 떨리는 셀렘을 안겨주기도 했고, 때론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를 두려워하거나 미뤄 놓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섰고 해결을 위한 지혜와 열정을 모았다”며 민선 7기 2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이다.

-천안시 특례도시와 관련한 입장은.  

“천안도 발전하고 충남이 함께 조화롭게 발전한다면 개인적으로 마다할 이유가 없고 반대하지 않는다.”

-도정 1년간 아쉬움은.

“주요 공약은 상당히 많이 이뤄냈다. 가장 아쉬운 것은 혁신도시 지정 문제다. 이 문제를 공약을 세우고 추진했을 때, 이렇게까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 여러 가지 암초들이 너무 많고 사실 우군은 적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력이 넓게 깊게 존재한다. 혁신도시 지정을 아직 이뤄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1년이었다. 도정 역량을 집중해서 충남도민‧대전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힘껏 역량을 쏟아붓겠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 문제는.

“이 문제는 충남뿐 만 아니라 국가적 의제 상항이고 지속 가능한 충남도의 절실한 과제다. 충남은 30년 지방 소멸에 빠질 시‧군이 10개 정도다. 실제로 작년 도 인구가 증가했지만, 올해는 ‘제로’ 수준 내지 감소하는 첫해가 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는 모든 산업 상태 전반적으로 밀려오는 것으로 국가 의제인 동시에 지방 의제로 선도적으로 충남도가 이뤄나가는 모델과 3대 의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충남도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있다.” 

-산업안전사고‧화학사고와 관련해서는 낙제점 아닌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는 일반 화학사고로 분류됐다. 재난상황에 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문자 발송, 초등대처 등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고 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다. 권한을 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현대제철 조업정지처분 중지 및 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은.

“현대제철 조업정지는 환경부가 고민한다고 하는데 저는 고민하지 않는다. 환경부가 ‘명확하게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는 조업정치처분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현대제철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대제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 다만 현대제철이 여러 가지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성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조업정지를 내리기 전에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도는 법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이라면 법이 개정되면 깨끗하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보다 확실하게 할 의무가 있다.”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은 힘들고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이것은 내부적 역량과 외부적 요건을 수용하는 것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다. 다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해내자는 의지를 갖고 풀어나가겠다.”

-산하기관장에 선거캠프 인사 영입되면서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산하기관장 임명은 중앙정부 공공기관장 임명보다 제도적으로 까다롭다. 도 산하기관장 추천에는 도의회가 관여된다. 어떤 경우에도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가 있다. 측근이기보다는 입장을 함께 하고 사회적 가치관,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하는 사람이 산하기관장을 맡을 때 도지사와 역량 있게 도정을 펼칠 수 있다. 아무리 선거캠프에 있었더라도 저와 가깝더라도 자질과 역량,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을 시킬 수는 없다. 측근 인사라기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질과 역량이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세종시 역할론은. 

“세종시 역할론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20일 간 단식투쟁을 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발전해야 하는데 세종시가 산업도시도 발전하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 대전, 충남, 충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다. 기본적으로 세종시가 출범한 목적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로 출범하는 것에 걸맞게 발전해야 한다. 50만 도시로 세계 자랑할 만한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도시문제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 충남의 자존심의 문제다. 가능성을 넘어 저와 공직자들이 충남도민이 역량을 결집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국회에 촉구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인재가 취업된다면 상당한 대응책이 된다. 혁신도시 지정이 아니었음에도 여러 공공기관이전문제에 대해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 지정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 어떤 공공기관 이전이 충남도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내부기준을 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