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2대 총선 선거구 증설 착수…“실현가능성 회의적”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8일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합의안으로 마련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하지 않은 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광주시가 8명의 의원을 보유했지만 대전 의원 정수는 6명이었던 시절부터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 정가의 숙제이자 지역민의 바람이다. 

실제로 19대 총선 전후해 대전의 인구는 광주보다 많았음에도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가 많았기에 대전시를 비롯해 전 시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희망했지만, 촉구에만 그쳤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역의원 정수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다. 

당시 광주시는 시장 주도하에 5개 구청장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합의를 통해 5개 선거구 인구를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하 하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개편 조정한 행안부의 승인을 통해 인구감소에도 의원 8석을 지켜냈다. 

하지만 대전은 12년 전부터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 모두가 국회의원 증설을 요구했고 대전시도 선거구 증설을 위한 구상을 내놨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은 각각 이해득실을 따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도달해 결국 행안부 행정구역 개편안조차 내지 못했다. 

서구 도안신도시 서구지역을 유성구로 편입시키면 유성구 인구가 선거구를 분구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서구 갑이 지역구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안 되고, 개편을 제출해도 행안부가 받아들이질 않을 것이 확실해 망신당할 일을 만들 필요가 없고, 어차피 유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구증가로 분구가 될 것이라는 논리 등으로 무산됐다.

또 당시 대전시장도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구청장을 설득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구청장은 각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날 이 부시장은 선거구 증설 당위성으로 광주에 비해 대전인구는 144만5806명으로 광주보다 1만5990명이 더 많음에도 국회의원 배정 의석수는 1석이 적은 7석으로 상대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고, 유권자 투표의 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반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내용을 잘 알만한 분들이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선거구 증설만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 관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광주는 ’광주멘더링‘이라는 전국의 비난을 무릅쓰고 5개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고, 그 결과 의석 8석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대비해 인구 하한선 기준에 2만 명 정도 미달 될 것으로 예상하는 광주 동구 선거구 통폐합 방지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내밀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