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대전시의원 “市 자전거 정책 오락가락”

송인석 대전시의원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추가 경정 예산심사 과정에서 타슈 자전거 전담 운영기관 변경이 오락가락하는 게 대전시의 자전거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사용실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15일 시의회에 제출한 교통건설국의 타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타슈 전담 운영기관을 현행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대전교통공사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편성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정 의원은 “타슈 전담 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의 고용 승계 문제로 타슈 업무를 전담하던 전문 운영 인력들이 운영기관의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3억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및 위탁수수료 발생문제와 관련, 현행 시설관리공단은 비과세 기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반면 교통공사는 과세기관임에 따른 운영위탁비 2900만 원 이외 2억7000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대당 타슈 가격을 상회하는 관리비 문제로 타슈 무인 대여시스템 운영비로 계상된 41억 원은 타슈 총 대수인 5000대를 기준으로 할 때 타슈 1대당 관리비가 82만 원에 달한다. 결국 타슈 1대 가격인 65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질타했다.